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집에서 3분안에 발급받는 법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받기

안녕하세요. 복댕이진이입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납세 증명서 (국세, 지방세)와 선순위임대차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지만 최근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인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 당일 준비해야 할 서류 중 국세 완납 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세 완납증명서란?  
■ 국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  국세 완납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란?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는 당해 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체납하지 않고 모두 납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당해 세는 경매진행 시 전세권, 질권, 저당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큰 액수라면 선순위일지라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의 국세 법정 기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르거나 당해 세라고 하더라고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징수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제35조가 개정되면서, 향후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종전 임대인의 체납세액 등만 확인하면 임차인은 예상치 못한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게 됨
   

국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국세 납세 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30일입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고지된 국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고지 내역은 ‘my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국세 완납증명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세무서 또는 인근 주민센터나 관공서의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 또는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신분증 지참)
1. 세무서> 즉시 발급
2. 주민센터 또는 관공서 민원실> 신청 후 3시간 이내 팩스로 수령
3.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본인 지문인식으로 즉시 발급

온라인 인터넷 발급(공인인증서, 프린터 필요)
>홈텍스 또는 정부 24

오늘은 그중 온라인 홈텍스를 이용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를 통한 납세 증명서 발급
    a. 홈택스 가입 및 로그인  

    b. 인증서 등록
        홈택스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민원증명 
       홈택스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수령 방법과 제출처를 선택 (금융기관/관공서/조합 등) 후 신청하기

     > 인터넷접수목록조회 > 발급 번호 클릭 증명서 출력

 

◈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지방세 완납증명서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를 체납하지 않고 모두 납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유효기간
 납세 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30일입니다.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고지된 지방세가 있는 경우 30일 미만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고지 내역은 ‘MY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지방세 완납증명서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 세무서 또는 인근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발급 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방문 발급
>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세무과 (신분증 지참)
(무인발급기 발급 불가)
 
온라인 인터넷 발급
> 정부24 (공인인증서 필요)

1.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a. 정부24 가입 및 로그인  

    b. 인증서 등록
        정부24 > [인증센터] > 인증서 등록

    c. 지방세납세증명 
       정부24 첫 페이지 > 하단 지방세 납세 증명 클릭 > 발급 클릭

       > 증명서 신청서의 사업자 구분/주민등록번호 표기 방법 및 개인 정보 등 작성

       > 사용목적 등 입력 후 온라인 발급 (본인 출력) 선택> 민원신청하기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제시 의무사항이 된 국세완납증명서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의 경우 오프라인 & 온라인 모두 신청 시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국세 완납증명서는 오프라인 신청 시 2~3시간 후 팩스로만 회신이 가능합니다. 두 서류를 한 번에 발급하신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온라인 발급이 보다 수월한데요.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는 다소 번거롭고 귀찮은 과정일 수 있지만 임대차 계약 시가 아니라도 생활하면서 언제든 요청받을 수 있는 서류인 만큼 한번 즈음 발급받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